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서 피해자와 어느정도 친분이 생긴 후

피해자가 국가, 지자체 및 후원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쇠파이프로 때리는 방법)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통장에 있던 돈을 폭행 및 협박에 의해  갈취하였다는 공갈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수사 및 영장실질 단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면서 함께 어울렸던 사이로서 특수상해는 인정하지만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없이 때린 것은 아니므로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공갈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한 것이므로 부인을 하였습니다.

당사 역시 피고인의 심정이 어느정도 공감이 되었고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대한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공갈죄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결과 피고인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3. 변론전략

피고인은 구속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기록을 검토한 당사는 피고인을 이해 및 설득하였고,

부인을 해도 유죄가 선고될 사안으로 판단하여 재판과정에서 변론전략을 180도 변경하여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 등 중고물건 판매 사이트에서

미끼 글을 올리고 송금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기범행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이라는 구조 하에 실행이 되고,

그 피해자 역시 다수이며 다액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는 중고나라 사기 사건의 피고인을 변론하여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유리한 양형을 적극 주장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다른 상피고인들의 경우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당사가 변론한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로서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10여 년 전 피고소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소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사는 민·형사 사건에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2. 당사의 대응 전략

비록 오래 전 사건이지만 뒤늦게 민·형사 절차를

고소인이 진행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피고소인이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거액의 돈거래를 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 사건 외 돈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변제를 할 것처럼

내용증명을 주고 받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서

피고소인이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항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원이 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명 및 편취액수를 놓고 보면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기소가 된 경우 

실무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대표변호사)은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모든 부분을 다툼과 동시에 

기망행위의 부존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기망행위 입증에 관한 증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파고들어서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 내지 검찰의 압박질문을 못버티시고 

자백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말 억물한 사안이라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특목고 재학중인 학생으로, SNS에 같은 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는 사법절차는 아닌 관계로 엄격한 증거조사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무작정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전담조사관에 의해 기초적인 사실조사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입장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과 상의하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의견개진을 통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거친 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1호 내지 9호까지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 처분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지만 기재는 유예가 되는 것으로

또 다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유예된 기록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며, 이는 입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가해학생은 중학생으로 동급생과 종합격투기를 하듯

신체적에 대한 가해행위를 수차례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안이었고,

당사는 가해자를 대리해서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등 조력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본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주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9주 상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9주 상해는 법원에서도 가볍게 생각을 하지 않는 사안이고

본건은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를 할 수도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피고인 역시 재판을 받음에 있어 고도의 긴장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자백을 함에 있어서도 자백의 방법 및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과거 병원진료내역을 가지고 기왕증을 주장한 점,

사건 발생 이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간혹 누범기간이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벌금형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존재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참고할 사례입니다.

 

본건은 성매매알선으로 피고인은 타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사안입니다.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보통은 항소기각이 되므로 당사는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고,

피고인 및 주변인들과 상담 및 변론전략을 수립한 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무의미한 항소를 한다면 결과는 항소기각이 나올 수 밖에 없고

항소이유서를 그럴듯하게 작성해도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원심 재판부의 입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에

항소심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1심과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려주는 사례였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는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자

고소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이혼사유를 만들기 위하여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고소요지는 지인들과의 모임자리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었는데,

피의자로서는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회사에서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이혼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에서 안좋은 영향이 발생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피의자의 위와 같은 우려사항을 의견서에 적극 반영하였고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수집을 통하여 입증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